2025년 '디딤돌 소득제' 도입?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편 예고

2025년 '디딤돌 소득제' 도입?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편 예고

"2025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 한 농촌 어르신께서 20년 된 중고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 신청에서 탈락했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실제 생활비로 쓸 수 있는 수입은 월 30만 원도 채 되지 않지만, '재산 환산 기준' 때문에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이처럼 현행 제도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디딤돌 소득제’라는 새로운 복지 제도를 검토 중입니다.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지원 기준과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특히 이번  6월 대선 결과에 따라 정책 시행 속도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디딤돌 소득제가 어떤 제도인지,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 변화가 실제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한계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 제도 운용 과정에서는 여러 한계가 지적되어 왔습니다.가장 큰 문제는 ‘복지 사각지대’입니다.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기준에 막혀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단순히 매달 버는 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금, 주식, 부동산, 자동차 등 다양한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 1인 가구 기준인 약 62만 원을 넘기면 수급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거의 없지만, 과거에 넣어둔 적금이나 오래된 차량, 시골 주택 하나만으로도 기준 초과로 간주되어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65세 김모 어르신은 40년 된 시골 집이 재산으로 잡혀 탈락하셨습니다. 실질적인 생활 자산이 아님에도 서류상 가치는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만들어낸 현실과의 괴리

또 다른 문제는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부모나 자녀 등 가족 구성원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본인이 아무리 힘들어도 수급에서 탈락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가령 자녀와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낸 고령의 부모도, 자녀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례는 현실적으로 가족 간의 갈등이나 단절이 있는 경우를 전혀 고려하지 못한 정책 운용입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국민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복지제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제도의 신뢰도 또한 하락하게 됩니다.

 

‘디딤돌 소득제’의 개념과 구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디딤돌 소득제’입니다. 이 제도는 현재 정부가 시범 검토 중인 새로운 복지 시스템으로, 기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복잡한 선별 기준을 단순화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득 중심의 단순화된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둘째,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해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개인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셋째, 각 지역 및 가구 유형에 따라 ‘디딤돌 기준선’을 설정하고, 이 기준 이하의 소득자에게는 자동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70만 원 이하일 경우, 지역 물가나 생활환경을 고려한 최소한의 생계비를 ‘디딤돌 소득’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추가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해도 일정 수준까지는 지원이 유지되도록 하여, 수급자가 일을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계될 예정입니다.

 

 

도입 시 기대 효과와 남은 과제

디딤돌 소득제가 도입되면 수급자 선정 과정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질 수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민 입장에서는 ‘왜 내가 탈락했는지’를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제도의 수용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재정 확보 문제, 기존 수급자와의 형평성 논란, 행정 시스템 개편 등의 복잡한 요소가 있으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 의견 수렴과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결국 ‘디딤돌 소득제’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대한민국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디딤돌 소득제’는 분명히 매력적인 복지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선 단순한 발표가 아닌, 철저한 준비와 실행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있을 국회 논의와 시범사업 결과를 지켜보며, 이 제도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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