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노동공약, 직장인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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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노동공약, 직장인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일하는 우리, 이제는 바뀔 수 있을까?

"기업 발전과 노동 존중은 양립할 수 있다."

2025년 6월 4일,  새정부 출범,  이 말은 대한민국 직장인들에게 적잖은 기대를 안겼습니다. 그도 그럴 게,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일하는 한국인으로서 많은 직장인들이  ‘휴가다운 휴가’ 한 번 쓰는 것도 눈치 보는 회사 문화 속에 살아온 경험들이 있기때문일것입니다. 

 

하지만 새 정부가  직접 밝힌 '2030년까지 OECD 이하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공약, 그리고 주 4.5일제 도입 기업 지원 정책은 많은 직장인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일하는 모든 사람이 주인공”이라는 말이 더는 구호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우리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주 4일제 현실화? 이재명 정부의 노동 공약 총정리

지속 가능한 일과 삶의 조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주인공. 새정부는 대선때부터  이 두가지를 강조해왔었습니다. 새정부의 시작으로 

이젠 “주 4일제”, “포괄임금제 개선”이라는 키워드가 진짜로 현실이 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이번 정책 방향, 놓치면 안 될 디테일까지 정리할게요 🎯

 

기업 발전과 노동 존중,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2025년 6월 4일, 대통령 당선인은 “기업 발전과 노동 존중은 양립할 수 있다”며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노동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지속 가능한 일과 삶의 조화’. 이를 위해 한국의 긴 노동 시간을 줄이고, 일하는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의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2030년까지 한국인의 평균 노동 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주 4.5일제 도입 기업에 확실한 지원

새정부는 주 4.5일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점차 법정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여 궁극적으로는 주 4일제를 실현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이 화두가 된 요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실질 개편…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장시간 노동의 주범으로 지목된 ‘포괄임금제’도 개선됩니다. 이 제도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수당을 누락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당선인은 임금 삭감이나 근로조건 불이익 없이 포괄임금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고, 구체적으로는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를 제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차휴가 확대 및 휴가 저축제 도입

현재 한국의 유급 연차 휴가는 15일. 이에 비해 OECD 평균은 20~25일 수준입니다. 새정부는 유급 연차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사용하지 못한 휴가를 3년 내 사용 가능하게 하는 ‘연차 휴가 저축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전면 확대

상병수당은 질병 등으로 일을 못 할 때도 생계를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일부 시범 지역에서만 시행 중인데, 이재명 정부는 이 제도를 전국 단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프면 쉬는 것’이 기본권이 되는 사회. 하루 최대 근로시간 제한과 국가의 과로사 예방 책임 강화 등, 전반적인 노동 보호 시스템 구축도 함께 진행됩니다.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까지 포괄하는 보호 정책

그동안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들도 이번 개편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들까지 포함하는 법 제도 개선을 약속하며,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괴롭힘, 차별 금지 조항을 강화해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진짜 바뀔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

이번 노동 공약은 단순한 선언이 아닌,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한 실질적인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그동안 당연했던 장시간 노동, 눈치보며 연차 쓰기, 아파도 출근하는 문화는 이제 점차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는 ‘제대로 시행되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실효성을 갖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변화가 가장 기대되시나요? 혹은 꼭 실현됐으면 하는 제도가 있나요? 댓글로 생각을 함께 나눠주세요.~💬